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탑재되는 센서 및 카메라, 라이다 등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기 위한 자동제어 기술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외부 통신 인프라 기술로 구성된다. 통신 인프라 기술은 자동차 전용 무선 데이터 통신망(WAVE), 단거리전용통신(DSRC), ITS 통신 시스템,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차량과 차량(Vehicle-to-Vehicle), 차량과 기반시설(Vehicle-to-Infra) 간의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자동차에 제공하는 기술이다.
외부 인프라를 통해 도로교통상황, 비상차량주행, 사고차량 등 도로주행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직접 자율주행차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운행을 가능케 한다. 반대로 자동차로부터 노면상태, 주행정보, 자동차상태정보 등의 정보를 교통운영시스템에 제공하여 도로 전자지도 및 도로기하구조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07년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주행중인 자동차 안에서 도로상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소음과 교통체증을 줄여 시속 16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기술로 정보통신기술과 자동차 기술을 결합하여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차세대 고속도로로 자동차 전용 통신 프로토콜 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기반으로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14년부터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전~세종 간 차세대 ITS(C-ITS)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자율주행차 테스트가 가능한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 주행로를 2013년 완공하였으며 자율주행차 실험도시인 ‘K-City’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는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시험운행, 기술개발, 상용화지원 등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시험운행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험운행 실증도로를 지정, 일반도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등 주요 자동차, IT 기업들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차 시험을 일반도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기술개발 정책에 있어서는 GPS 위치 정확도 향상, 정밀 수치지형도 제작, 자율주행 관련 도로 인프라 확충 등 차량 자체 기술보다는 위성항법·지도·도로 등 인프라 관련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차량 전용 통신 프로토콜(WAVE)을 위한 차량 통신 주파수 분배, 자율주행차 수용의 사회적 공감대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분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동차 및 IT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품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앞으로 수년 내에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게 되면 기존의 교통 법규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도로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도 | 2015년 | 2018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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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범 정부 지원체계 구축 | 일부레벨3 평창올림픽 시범운행 | 레벨3(부분자율) 일부 상용화 |
정부지원 | • 시험운행 - 자율주행차 법규정 반영 - 허가요건 마련 - 실증지구 지정 착수 - 자율장치 장착 허용 - 보험상품개발 • 인프라 구축 - GPS 오차 개선 |
• 인프라 구축 - 시험노선 정밀 수치 지형도 - GPS 보정정보 송출 - 고속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 차량간 주파수 배분 • 기술개발 - 해킹보안 자동차 기준 반영 - 캠퍼스 운행시범 |
• 상용화 지원 - 자동차기준, 보험상품, 리콜ㆍ검사제도 • 인프라 구축(전국) - 차선정보 제공 - V2I 지원도로 확대 • 기술개발 - 실험도시 구축 - 실도로상 C-ITS 연계 |
이벤트 | •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일부 레벨2) 상용화 • 레벨 3 개발 착수(완성차) |
• 관람객 등 셔틀버스 제공 (안전성, 가능성 검증) |
• 자율주행차 생산ㆍ판매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