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제기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다가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유 승용차 운행을 2030년까지 중단하겠다는 공약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과 국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낮다. 사실 이전부터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작년 2016년 6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대책에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정책적 수단들이 총망라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작년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집중적인 견제와 질타를 받아 경유 가격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에 경유차를 구입하고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가 부족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의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부 전문가나 언론에 의해 국민들은 혼란한 상황이다.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책임과 대책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에 기여하는 책임에 대한 유일한 통계는 현재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이다. 거기에 따르면 물질별 배출량이 다르지만 교통부문에서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10과 PM2.5)는 2013년 기준 각각 10.0%,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도로부문인 철도 및 항공∙선박까지 포함하면 22.5%, 3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배출통계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주요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은 대부분 경유차로부터 나오며, 경유차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판매량이 증가해왔다. 특히 작년에는 전체 신규 등록 가운데 경유차 비중이 48%로 휘발유차(41%)를 앞질렀으나 승용차는 휘발유차가 49%로 경유차(40%)를 크게 앞질렀다.

그 동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발생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지난 2016년 6월에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 수송부문에 속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기술적 및 정책적 방안을 모두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방향 설정은 균형 있게 잘 설정되었다 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경우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차 및 충전인프라 확대계획(∼’20년)

한 가지 염려는 이와 같이 모든 정책적 수단과 방법들이 갖춰져 있다고 미세먼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조, 국내에서는 정책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가 큰 정책부터 제대로 실천해가는 것과 같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통부문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미세먼지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저공해지역(LEZ, Low Emission Zone)을 설정하여 도심지역에서의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억제하는 방안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하루아침에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든 분야이다. 그렇다고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수행해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체질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즉, 신기술을 적용한 기술 대체가 가능한 사항과 같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부담하고 개인들의 생활양식을 변경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통부문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특별대책 외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재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배출통계에 대한 체계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배출통계가 있어야만 배출원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가능하고 동시에 정책에 대한 저감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보다 근본적인 사항으로서 대중교통 중심체계와 같이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교통체계는 아직도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체계에서 대중교통 수단 위주의 교통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파리나 런던에서와 같이 근교 도시에서 빠르게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철도의 투자가 보다 확대되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할 것이다. 남한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시로 통행하는 통행의 1/3 이상은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도로교통축에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자가용 통행을 대중교통으로 대체하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