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중요성

한국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재정 및 외환 건전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 융합, 철강․반도체․화학,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증강․가상현실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 협력사 성장 등의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협력사의 동반 진출을 통해 인건비와 물류비의 절약을 위하여 외주화를 통하여 모듈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은 2000년 들어 제조분야에서 가장 많은 고용창출과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직접고용 34만명(제조업의 11.6%),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77만 명(전체 6.9%)이나 된다.

한편, 기술발전과 인구통계학적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의 성패는 ‘좋은 품질에 착한 가격’을 유지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H자동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 중 중국 현지공장 생산비중이 최대임에도 최근 미니밴, 화물자동차 등의 국산 완성차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에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차이나 규제리스트 등은 향후 중국 토종메이커 자동차가 대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 세계 최대의 시장을 통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기업 차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재정 및 외환 건전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 융합, 철강․반도체․화학,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증강․가상현실 등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부품, 협력사 성장 등의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협력사의 동반 진출을 통해 인건비와 물류비의 절약을 위하여 외주화를 통하여 모듈화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은 2000년 들어 제조분야에서 가장 많은 고용창출과 금융위기 이후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직접고용 34만명(제조업의 11.6%), 간접고용을 포함하면 177만 명(전체 6.9%)이나 된다.

한편, 기술발전과 인구통계학적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기업의 성패는 ‘좋은 품질에 착한 가격’을 유지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H자동차의 경우, 국내 자동차업체 중 중국 현지공장 생산비중이 최대임에도 최근 미니밴, 화물자동차 등의 국산 완성차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산 완성차의 국내 수입에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차이나 규제리스트 등은 향후 중국 토종메이커 자동차가 대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은 전기자동차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 세계 최대의 시장을 통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기업 차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국내외로 경쟁력을 높여서 생존을 하려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컨베어벨드 방식의 양산 제조방식에 의존한 자동차 유통망 등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업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생산공장 건설을 통한 증산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현장의 단순인력 노동을 대체할 자동차 설비의 로봇 자동화(robot)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국내외로 경쟁력을 높여서 생존을 하려면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컨베어벨드 방식의 양산 제조방식에 의존한 자동차 유통망 등의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를 위해, 글로벌 경쟁업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생산공장 건설을 통한 증산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현장의 단순인력 노동을 대체할 자동차 설비의 로봇 자동화(robot)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추세에 있다.

불안한 자동차산업의 노사문제

그런데, 한국의 노사관계를 진단할 때면 늘 한국을 대표하는 H자동차 노사관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금년 들어 하반기에는 해운산업,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성과연봉제 등의 도입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화물연대, 그리고 철도노조, 지하철 등 양대노총의 파업이 발발하였다. 물론 분규 건수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근로손실일수는 2.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다.

그 와중에 자동차산업의 대표주자로서 완성차 업체인 H자동차 및 K자동차는 연례행사의 하나로 장기간 파업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다 장기파업으로 생산차질까지 빚은 국내자동차는 판매량의 감소가 두드러져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국내 해외 수출분도 여러 차례 이어진 파업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며 수십 퍼센트가 감소했다. 더구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부결 등의 영향으로 단체교섭은 지연되고, 노사관계의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 후 금년 10월 말경에야 H자동차 노사는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성과급 및 일시금 350%+347만원+주식 10주+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타결하였다. 이는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천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금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통상임금 100%는 평균 300만원으로 산정되며 주식 10주를 135만원으로 보면, 지급되는 일시금 규모는 1인당 평균 전년의 약 1,840만원보다 258만원이 축소된 약 1,582만원이었다.

H자동차 3년간 임금인상 수준 비교

남겨진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에 가시적 효과이거나 해고자들의 복직 노력이 확인되면, 노사는 최대한 조기에 그 대안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주간연속 2교대제, 사내하청문제 관련 공장점거(2010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다수의 건을 취하(대상자 17명, 51억 4천5백만원, 가압류 4건, 손배철회 9건)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소식지 등을 통해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과 손배가압류 철회의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반면에, 회사는 해고자 복직 내용은 원칙을 반복한 것이고 가압류․손해배상의 철회는 본안소송 중인 가압류 및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건을 철회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ⁱ⁾

남겨진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에 가시적 효과이거나 해고자들의 복직 노력이 확인되면, 노사는 최대한 조기에 그 대안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주간연속 2교대제, 사내하청문제 관련 공장점거(2010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다수의 건을 취하(대상자 17명, 51억 4천5백만원, 가압류 4건, 손배철회 9건)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소식지 등을 통해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과 손배가압류 철회의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한 반면에, 회사는 해고자 복직 내용은 원칙을 반복한 것이고 가압류․손해배상의 철회는 본안소송 중인 가압류 및 1심에서 패소한 손해배상 건을 철회한 것이라고 자평한다. ⁱ⁾

ⁱ⁾ 그 밖에 A자동차는 작년 1조원의 당기순손실(5,944억 원의 영업손실)에 불구하고 노조의 12차례(64시간) 파업으로 생산차질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그럼에도 파업 중에 임금·단체교섭에서 10만원의 고율의 임금을 인상했으며,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1,100만원 지급하였다. 물론 B자동차는 전년보다 영업이익 3,262억원(전년대비 221% 증가)를 기록했음에도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 계획 발표에 노조가 작년보다 상승폭이 감소한 기본급(31,200원)을 인상하였다. 나아가 단체협약상의 장기근속 임직원 자녀 채용 우대 조항을 삭제, 호봉제 관련 문구도 삭제하였다.

자동차산업의 노사문제 개선방안

뉴노멀 시대에 승자 독식이 가속화되기에 변화에 뒤처지면 기업의 존립도 보장하기 힘들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 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상생협력은 어려워진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미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상식의 일이 반복되면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려면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인식하며 신뢰가 정립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의 당면한 노사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사공동발전, 대외 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 논의 등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가칭 ‘미래발전 위원회’의 가동, (ⅱ) 노사 협의체 구성, 신규투자 등의 고용창출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의 실행, (ⅲ) 기업내 인사체계 개편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글로벌 조직문화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사 현안에 대한 노사간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노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자동차산업의 노사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뉴노멀 시대에 승자 독식이 가속화되기에 변화에 뒤처지면 기업의 존립도 보장하기 힘들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가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사 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상생협력은 어려워진다. 상투적인 말이지만, 미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상호 신뢰하고 협조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상식의 일이 반복되면 공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편,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려면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할을 인식하며 신뢰가 정립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의 당면한 노사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사공동발전, 대외 이미지 개선 방안 마련 논의 등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가칭 ‘미래발전 위원회’의 가동, (ⅱ) 노사 협의체 구성, 신규투자 등의 고용창출로 일자리의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의 실행, (ⅲ) 기업내 인사체계 개편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글로벌 조직문화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노사 현안에 대한 노사간 대화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노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자동차산업의 노사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