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친환경차 비중 24%까지 성장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다.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중국도 2% 정도다. 국내에는 친환경차가 2만6,341대(2017년 12월 말 기준)정도 팔렸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친환경차 신 모델을 적극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등의 변화로 인해 친환경차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2017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2030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차의 비중이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의 초기 시장 형성은 정부 정책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지원과 규제라는 모순된 측면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전기자동차 판매 변화 추이

세계 전기자동차의 판매량 및 비중 변화 추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기술력

국내 친환경차와 관련된 지원 정책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R&D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비교적 일찍부터 준비해온 것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차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과 관련 법규가 빠른 시점에 추진될 수 있었던 점도 평가할 만하다.

현재 자동차 규제는 친환경적인 목적에 따라 부과한다.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 평균 온실가스 규제, 공공부문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시행이 연기되고 있는 저탄소협력금제도와 도입을 논의 중인 친환경차 의무판매비율, 무공해차 판매 의무화도 마찬가지다.

환경 규제 또한 기존 내연기관의 효율화를 통해 달성이 어려울 경우 친환경차의 판매 확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친환경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들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적은 매우 유사하여 ‘중복 규제’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는 보급 목표를 설정한다. 하지만 특정 환경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차 조합을 정확히 예측해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초기 친환경차 시장은 보조금에 의존했다. 보조금 규모에 따라 차량 보급량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보급 목표와 보조금 지원 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면 보급 목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예산 지원도 연말에 결정되어 자동차 업체들도 사전 계획을 세워 생산하기 힘든 구조다. 또한 차량 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기존 내연기관만으로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차 업체들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의 신 모델 출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온실가스 배출 규제 목표만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조정이 가능하다.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의 기술개발 정책은 차량 가격 인하나 성능 향상을 위해 부품소재산업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다양한 친환경차 정책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친환경차 정책은 전체적인 환경 개선 부문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문의 부담 수준을 포함해 이와 연계된 자동차관련 환경규제,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정책, 친환경자동차 개발 지원 등이 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도 혼재되어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업체의 생산 및 판매 동향

친환경차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

친환경차와 관련된 규제 정책은 최종적인 목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맞게 정부는 규제를 명확하게 실시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은 업체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굳이 시장을 왜곡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친환경차 정책이 너무 복잡하면 실행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들다. 환경개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규제 제도는 업체당 판매차량의 평균 배출가스규제(연비규제)다. 국내는 에너지 다양성이 보다 높은 수소연료전지를 에너지믹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값이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업체나 배터리 생산 대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부품 소재 개발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충전시스템 개발도 친환경차 보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친환경차 보급도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지원조건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지원 효율성, 친환경차 성능 향상,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 대 당 지원규모를 낮추는 대신 모든 구매자를 지원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 차량 생산과 환경규제 비용 등을 따져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지역 특색에 맞게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차별화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전기자동차 구매 특별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차 생산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중 많은 지역이 중복해서 같은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로 특화하여 사업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친환경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전체 친환경차가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 변화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