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산업발전 전략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지연되면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보호무역주의가 뉴 노멀 시대의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2015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유럽 노동시장에 유입된 난민문제 등이 유럽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면서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정책 결정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17년 유럽 주요국 선거를 앞두고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으로 EU 회의론이 확산되어 주요 유럽국가에 포퓰리즘 정당이 부상하면서 EU발 정치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유럽 통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일정으로는 3월 EU와 영국간 브렉시트 협상 시작이 대표적이다. 협상 개시를 앞두고 영국은 EU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단독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국 우선 정책이 확산되면서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덜란드(3월), 프랑스(4월), 독일(9월) 등 유럽 주요국의 대선, 총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브렉시트 영향으로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경우 유럽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고조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 무역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자동차산업의 EU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 2012년 한-EU FTA 발효 직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는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수입급증을 문제 삼아 세이프가드 사전감시조치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EU 집행위가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입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발동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은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U의 환경 및 안전규제는 국내 수준보다 높은 편이며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환경보호와 자동차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일본 등 후발 자동차 경쟁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산업의 EU 시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는 국가 간 교역량 감소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자동차 수요 부진 등으로 완성차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좁아지고 있는 미국시장의 새로운 활로로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EU간에 추진하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상(TTIP)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최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해 최종협상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간의 FTA 진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와 자동차산업 수출 상품 구조가 유사한 일본-EU와의 FTA 체결은 관세효과로 인한 경쟁력 우위를 지녀왔던 우리 자동차에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럽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고조는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 무역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자동차산업의 EU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 2012년 한-EU FTA 발효 직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프랑스는 한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수입급증을 문제 삼아 세이프가드 사전감시조치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EU 집행위가 한국산 자동차의 EU 수입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여 발동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되었다. 또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은 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EU의 환경 및 안전규제는 국내 수준보다 높은 편이며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환경보호와 자동차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일본 등 후발 자동차 경쟁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 자동차산업의 EU 시장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성향 강화는 국가 간 교역량 감소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과 자동차 수요 부진 등으로 완성차 수출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EU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해 좁아지고 있는 미국시장의 새로운 활로로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EU간에 추진하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상(TTIP)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최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본과의 FTA 체결을 위해 최종협상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EU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과 EU간의 FTA 진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와 자동차산업 수출 상품 구조가 유사한 일본-EU와의 FTA 체결은 관세효과로 인한 경쟁력 우위를 지녀왔던 우리 자동차에 상대적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EU내 시장 점유율은 6.3%(2016년 기준)로 미국, 중국, 인도 등 여타 주요 권역대비 시장점유율이 저조한 시장이나 최근 FTA 확대 영향으로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EU지역의 GDP 성장률은 1.6%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며 그동안 EU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그리스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EU 회원국 대부분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유럽 자동차시장은 브렉시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정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어 정체가 예상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둔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자동차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수요가 부진하였던 그리스, 동유럽 국가들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동차 수요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유럽 자동차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자동차시장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통상정책이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EU내 시장 점유율은 6.3%(2016년 기준)로 미국, 중국, 인도 등 여타 주요 권역대비 시장점유율이 저조한 시장이나 최근 FTA 확대 영향으로 수출 비중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EU지역의 GDP 성장률은 1.6%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며 그동안 EU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그리스도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되면서 EU 회원국 대부분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7년 유럽 자동차시장은 브렉시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정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어 정체가 예상된다. 영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기둔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수입자동차 가격 상승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동차 수요가 부진하였던 그리스, 동유럽 국가들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동차 수요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유럽 자동차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자동차시장 정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통상정책이 보호주의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럽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향후 진행될 유럽 정부들의 선거와 이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영국-EU간 협상의 결과가 낳을 새로운 시장 환경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