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자동차의 보급현황

2017년 7월 말 현재 우리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 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는 경우 1만7,722대이고, 순수 고속 전기자동차만 1만6,860대에 달한다. 이 중 98.5%가 승용차이고, 승합차나 화물차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전기자동차에서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로서 수입차가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승합차나 화물차에 있어 수입차의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승합차의 경우 총 89대 보급 중 17대만이 국산차이고 나머지 65대는 수입차이다. 화물차는 26대가 보급되었는데 모두 수입차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상용차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부진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 및 생산에 소극적임을 의미한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2017년 7월 말 기준)(단위 : 대, %)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대 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체 보급대 수의 58.3%에 달하는 1만340대가 늘었고, 순수 고속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9,626대나 늘어 거의 대부분이 최근에 보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목표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2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기간(2011~15년) 동안 순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는 8만 5,700대였지만 2015년 9월 말까지 보급대 수가 목표의 5.7%에 불과한 4,900대에 그쳤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4만4,000대 목표에 60여 대 보급에 불과해 전체 목표의 1.4%에 지나지 않았다.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및 지원제도

이에 따라 2015년 발표된 제3차 친환경차 기본계획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를 크게 낮추었다. 2016년은 순수 전기자동차의 보급대 수를 1만6천대로, 올해는 4만6천대로 제2차 친환경차 기본계획 기간의 목표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향후 보급수준을 빠른 속도로 늘여 2020년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보급 수준도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이미 목표에 미달했고, 올해도 7월말 현재 수준으로 볼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보다 큰 폭으로 목표치가 늘어나는데 이 역시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이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등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비로 1,400만 원이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보조금이 주어져 전체 지원 규모는 대체적으로 2천만 원 내외에 이른다. 이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매우 적극적인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여 한번 충전 시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보급을 제한하던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행정예고를 2017년 7월 19일에 발표했다.

이로써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일부 수입 전기자동차가 보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급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급속 및 완속 공공충전시설의 설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급속충전기 546기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되어 올해에만 총 1,076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된 전체 전기차 급속 및 완속 공공충전시설은 3,114대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의 향후 과제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비교적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원방식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지원 초기부터 연차별로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차량의 성능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초기부터 항속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두었고, 올해부터 전지의 kg 단위당 용량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다.

결국,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통해서 중국 생산 전기자동차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전기차 보급이 주로 승용차 위주이고 상용차의 보급은 미미하여 상용차 보급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용차는 국내 기업의 대응이 미진하여 수입차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중국 전기상용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수입되는 전기상용차의 대부분이 중국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계획(단위 : 만위안/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